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,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입시비리,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받았습니다.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내용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천공 관저 답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
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,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오늘 더뉴스는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를 아주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. 지금 전해 드린처럼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.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요. 두 분께 간단하게 입장 평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
[이태규]
저는 인과응보,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.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부인해 왔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소감, 인터뷰 하는 걸 봤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 나온 내용만 강조하더라고요.
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큰 논란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에도 부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형량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
사필귀정이다. 그리고 먼저 국민께 사과 입장부터 밝혀야 되지 않느냐. 이태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박성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?
[박성준]
조국 전 장관 실형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,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, 도덕성.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?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요.
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.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누구인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? 그 공정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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